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한글·산수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연령･계층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지난 2월 발표된 K-문샷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과학 AI 플랫폼 기반 범국가 프로젝트의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K-문샷 추진현황 보고', 4개 법령에 따른 법령별‧부처별 주요 전략기술 육성·보호체계를 정비하여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안)'이 확정됐다.

 

또한,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이 협력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AX 혁신과 핵심인재 양성의 지역AX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안)', 농업 현안 해결과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에 AI를 접목하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안)',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을 확정, 본격 추진에 나선다.

 

'안건1'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제1호 안건으로 전국민 모두 AI를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국민 대상 AI 서비스의 기본적 활용을 위해 국내 독자 AI 서비스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접점을 가진 플랫폼, 서비스에 독자 AI모델의 API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 구매 GPU 자원 중 일부를 올해 상반기부터 대국민 서비스용으로 배분하는 등 독자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6월까지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우리의 AI 러닝’을 구축하고,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전국 각지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AI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AI 활용 저변을 확대한다. 3월부터 전 세대가 참여하는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연중 개최하고, 코딩 없이도 AI를 실습할 수 있는 온라인 ｢모두의 AI 실험실｣과 권역별 오프라인 ｢AI 라운지｣를 조성해 학습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동시에, 'AI 윤리원칙' 제정과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 운영을 통해 AI 활용의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건2'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제2호 안건으로 모든 국민의 AI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음에 따라 AI 활용역량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수단이 됐다. 이에 2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AI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AI를 통한 성취경험을 제공하여 전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대상별 참여 목적과 역량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회가 개최된다. 일반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AI 활용사례 공모와 AI 퀴즈대회, 초･중･고 학생들의 AI 창작대회와 로보틱스 챌린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I 루키대회와 최고수준의 연구팀이 참여하는 AI 챔피언대회, 그리고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국민행복 AI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대회가 마련됐다. 특히 모든 대회 과정에 국내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AI 생태계 확산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경진대회를 국민적 축제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민간-정부의 경진대회를 연계 개최하여 대회 규모를 확대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회 홍보, 성과 확산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3월 26일(목) 개최되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막식을 통해 공식 시작을 알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대회를 운영한 뒤 연말 개최되는 AI 페스티벌을 통해 총 상금 30억원 규모로 우수 성과를 시상할 계획이다.

 

'안건3' K-문샷 추진현황 보고

 

제3호 안건으로는 제2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6.2.25)에서 공개된 K-문샷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확정하고, 향후 총괄 관리자(PD) 선임, 총괄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K-문샷 추진현황 보고'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지난 안건에서 발표된 전략기술 8대 분야의 12대 국가 미션 후보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했고,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의사를 확인함과 함께 미션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각 미션과 관련이 있는 기존 유관 사업의 성과를 연계·활용하고, 신규 R&D, 전략연구사업을 미션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음이 보고됐다.

 

앞으로 K-문샷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도 보고됐다. 우선, 부처 추천 및 자체 발굴을 통해 미션을 책임지고 수행할 PD를 선임한다. 선임된 PD는 미션의 로드맵을 완성하고, ’27년 신규 R&D 사업 기획 등 예산 작업에 참여하고, 5월 중으로 출범하는 범부처 ‘K-문샷 추진단’에서 미션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건4'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특히 산·학·연 현장의 연구자와 수요기업들이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부처별, 법령별로 분산 운영되어 왔던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우선 정책중요도가 높은 4대 법령,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협력을 시작하며, 향후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4개 법령의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아우르는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하여 협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4개 법령 공통 분야 중 ‘중점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정책목적,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산업육성 등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제도 운영 전반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국가 기술관리체계의 큰 틀의 변화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운영계획과 협업 방향을 사전에 논의·공유한다. 국가가 글로벌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별 기술의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도 정례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전략기술의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연구성과 창출 또는 기술보호로 이어지도록 정부 R&D 투자, 정책금융(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주요 정책·기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누구든지 혜택·의무·대상을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코디네이팅’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리체계별 상세 내용, 19개 공통 기술분야별 지정 현황을 정리한 ‘기술체계 현황맵’을 제작했으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포털’ 등을 통한 대국민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술관리체계에 대한 협업 방안을 실행한다. 올해 상반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시점부터 이번 협업 방안을 본격 적용하며, 범부처 협의체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와 소통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안건5'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안)

 

제5호 안건으로는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안)｣이 의결됐다. 이번 전략은 국가 AI 대전환 완수를 위해 AX 교육·연구 역량이 우수한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중심으로 지역 AX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기본방향은 과기원을 중심축으로 지역 산·학·연과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 AX 혁신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이 모이고 인재가 유입·정착하는 선순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먼저 ❶산업 AX 혁신을 위해 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 및 AI 기술 역량을 가진 과기원이 원팀(one-team)으로 산·학 AX 공동 연구소를 구축·운영한다. ❷AX 인재양성 측면에서는 지역별 AI 영재학교 확대, 지역대학과 AI 교육 협력 등 인재양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학·연 개방형 교육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❸과기원을 AI 창업거점으로 정립해 지역대학·기업의 연구성과가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토록 지원한다. ❹AI 캠퍼스 조성 측면에서는 연구·학사·행정에 AX를 도입, 지역 혁신기관과 인프라·데이터 등을 개방·협력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예산 및 정원, 인프라 등 다층적으로 과기원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주요 협력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과제 착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건6'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안)

 

제6호 안건으로 '농촌·농업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이 논의됐다.

 

이번 방안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경지면적 감소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주요 비전으로 하여 4대 분야(①농업 생산성 혁신 ②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③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④ AX 생태계 기반 조성), 13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더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 체질을 개선한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농장(AI-Farm) 조성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이 함께 노지에서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이 농사짓는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가칭NEXT Farm)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농가가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으로 쉽게 활용가능한 AI 서비스도 보급·확산한다. 경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에는 AI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고,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금년 내로 혁신밸리 등에 설치해, 누구나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생산지부터 소비까지 농식품 유통구조를 고도화한다. 스마트 기반유통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산지부터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 비교와 최적 구매처 탐색이 가능한 ‘알뜰소비정보 앱’을 올해 하반기 시범 출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셋째, 농촌 주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 생활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공지능(AI)으로 농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 일상생활, 농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넷째, R&D 확대와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농업·농촌 AX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피지컬 AI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반도 견고히 조성할 예정이다.

 

'안건7'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정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이 42.4%이나,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 2030년까지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정성을 총 조사하여 우선 적용 시스템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중심의 시스템 선정이 아니라 미전환 시스템 중 국민 체감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클라우드(네이티브) 사업을 수년간 일괄 추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한 ‘범정부 클라우드(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안정성이 미흡한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뛰어난 민간 클라우드 등의 전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 이용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와 보안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수립 단계부터 클라우드(네이티브)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기관의 담당자가 클라우드(네이티브)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정책, 가이드 및 기술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시스템이 클라우드(네이티브)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