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17시 26분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1명)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추락위험방지 노력 등 현장에서의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신안산선에서의 거듭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사결정체계 적정성 등의 심층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하여 불법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등을 단속하고, 적발된 사항에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외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31) 운영 현황과 8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 올라... 227개 시‧군‧구 일제 시행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임대차 정상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6월 11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이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①“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②“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③“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3가지 안건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안건인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국민일자리 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취업‧비취업 비자 발급규모 산정 분석｣,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심사 역량 강화｣ 등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 산업‧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2025년 실적)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합동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평가로 지난해 10월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평가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확보,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와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정 시책 5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대폭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국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보훈부는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은 10일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고, 선열들이 보여준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 10일 국가보훈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함성이 하나로, 대한을 이루다 -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내용으로 하는 약 4분 분량의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영상은 국가보훈부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공동 기획했으며, 배우 김남길이 한국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을 계기로 학생과 종교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전개한 6·10만세운동을 소개한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당시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민족 항쟁이자, 이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점을 조명한다. 또한, 단순한 항일 시위를 넘어 서로 다른 이념과 계층, 지역을 뛰어넘어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힘을 모았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0일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크루즈 관광객 이동동선과 터미널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크루즈 선사 관계자와 부산항 기항 확대 및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산항 크루즈 입항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대형 크루즈선 기항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황 장관은 북항크루즈터미널 주차장, 대합실, 부두 등을 차례로 살펴보며 관광객 이동 동선, 대기공간 혼잡도, 보안검색 장비 및 출입국 심사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황 장관은 부산항에 입항한 로열캐리비안의 대형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씨즈호’에 승선하여 선내 보안관리 체계와 탑승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선장 및 선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산항 기항 확대 가능성, 관광객 이용편의 개선사항과 선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크루즈 관광은 항만, 물류,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이라며, “부산항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26년 6월 10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일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수, 훈육관, 사관생도들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미래 첨단과학기술 및 해양작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예 해군장교 양성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3군 사관학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해사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학령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래 해군장교 양성 방향 및 사관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관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도 폭넓게 수렴했다. 교직원과 생도들은 “사관학교 통합 과정에서 해군의 정체성과 해양전문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AI·과학기술 분야 우수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등 사관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를 면밀하게 청취하고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안규백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창신동 쪽방상담소는 2003년 개소하여, 종로구 근처 쪽방주민들에게 고충상담, 물품지원,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창신동 쪽방촌에는 약 180명 주민이 한 평 남짓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표적 여름철 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정은경 장관은 창신동 쪽방상담소 ‘온기창고’를 방문하여 선풍기, 얼음물 등 냉방용품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쪽방 내 공용에어컨 설치 및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와 집중 호우 등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게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어 30년 이상 쪽방에서 홀로 거주 중인 어르신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경찰청 間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연계 사업은 ‘위험경보 발생(법무부)부터 현장 대응(경찰)’까지의 全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24. 1. 12.)된 이후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및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재범방지에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법무부(위치추적시스템)-경찰(112시스템) 양 기관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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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1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