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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마련 및 청소년이 위ㆍ변조 신분증 등 사용시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9.27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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