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2025.11.19 15:50:16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