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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설계안 재검토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 결의문 대표 발표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설계안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의회 정문 앞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의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 대표로 발표했다.

 

□ 도의원 일동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한 기본설계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결의문을 대표로 발표한 최재석 의원은 “최근 공개된 전기요금 차등제 기본설계(안)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된 설계(안)대로라면 전력 자급률이 213%인 강원도와 3%에 불과한 대전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을 따라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발전소들도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한 상황으로

□ “성급하게 ‘차등제 기본설계안’을 내놓은 것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자원 공급처로 이용 되어온 강원특별자치도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도약을 목표로 풍부한 전력기반시설과 수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에 ‘전기요금차등제’는 단순히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하며,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대로 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 마련 △동해안 발전소 정상 운영을 위한 송전선로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