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성장 성장 견인,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오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아래, MZ세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패턴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공감 포인트를 강화하는 방안 등 MZ세대들의 톡톡튀는 제안들이 나왔다. 또한, MZ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소통,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정책을 직접 경험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생생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통일부는 ‘세계 청년의 날’을 계기로, 통일부 장관과 2030세대가 함께하는 대국민 소통행사 ｢청년 평화·미래 대화｣를 개최했다. 8월 12일 10시부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차준환 선수 등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여는 열쇠, 청년과 평화’를 주제로 일상 속 관심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주인공이자, 통일 미래에 펼쳐질 기회의 장을 가장 먼저 맞이할 당사자인 청년 여러분의 평화적 상상력과 용기 있는 실천을 응원한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의 기조연설 △‘청년,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평화’ 등 주제별 의견 교환 △청년의 평화 메시지 낭독 등이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30세대가 평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공유하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김상욱 의원, 김태선 의원과 함께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조선협력을 본격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대학교는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 책임, 정직 등 청렴에 기초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윤리적 판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인천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상담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제도시 인천에서 교육 혁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맺은 이번 협약은 청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대학교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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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