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릉시는 3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중 기부에 참여한 185가구의 2,880,250원을 ‘희망강릉365’에 지정 기탁한다. 2025년 강릉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8,345가구로 전년 대비 883가구(11.8%) 증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친환경 실천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 탄소중립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올해 기부 가구는 전년 대비 63가구 증가한 185가구이며, 기부금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 전체 참여자 중 기부 참여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시는 매년 참여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가입자와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내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인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27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랑의 연탄기부 증정식’을 도의회에서 개최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 이영욱 교육위원장, 춘천시 도의원 김희철, 임미선, 정재웅, 박관희, 양숙희 이무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춘천연탄은행(대표 정해창)에 5,000장의 연탄과 쌀 및 라면 등 생활물품이 증정 됐다. 이번 연탄 기부 증정식은 지역내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연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연탄소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연탄 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올해도 설·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전에 우리 이웃들이 따듯한 겨울을 맞이할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늘 도민의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11월 20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제출한 ‘구급대체 인력 운영’ 예산이 도민 생명·안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대체인력 운영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수요의 10~18%만 충원되는 구조로, 사업 취지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시범 운영 당시 대체 수요는 53명이었으나 실제 충원은 6명(11.3%)에 그쳤고, 2025년 역시 65명 중 9명(13.8%), 2026년 계획도 55명 중 10명(18%)만 충원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구급대 한 명의 공백은 곧바로 출동 지연, 이송 중 위험 증가, 3인 1조 운영 붕괴, 대원 번아웃으로 이어지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체인력 사업이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필수 안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예산 반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대체인력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8차 월례회가 19일 삼척 쏠비치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해고속도로 삼척~영덕, 속초~고성구간 건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국가 기간교통망인 동해고속도로가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접근성 및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섬척~영덕 구간과 속초~고성 구간의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와 지역 발전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두 구간이 완성될 때 동해안권 전체가 하나의 경제·관광·물류 생활권으로 통합되며,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북방항로 활성화와 국제 물류흐름 확대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동해고속도로 삼척~영덕, 속초~고성 구간의 건설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 '호남권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등을 심의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괴실수목 및 그 부산물의 포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국가 과제 규정 및 유치 전 과정의 조정·지원, ▲특수학급 설치기준 철저 이행 및 지원 체계 강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마무리 및 재개항과 광주공항 국제선 한시 운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다렌시를 공식 방문해 다렌시 인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문화·관광·산업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김진호 의장은 “다렌시는 춘천과 산업구조와 관광자원의 유사한 도시로,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은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를 개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9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시성 의장은 “꿈을 향한 여정의 중요한 관문에 선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은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를 개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9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시성 의장은 “꿈을 향한 여정의 중요한 관문에 선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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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