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12월 4일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성과 보상 강화를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사업”(별첨자료 1)으로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종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건수는 2023년 8건에서 2024년 29건(11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종수 의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사업의 2025년도 당초예산안 금액이 26.8%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보상금 지급 예정건수가 여전히 16건에 불과하고, 보상액도 건당 35만 원 또는 40만 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라며 사업 추진 확대를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 주요 발언내용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0시) - 김운기 의원은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관련, 계획서에 강릉, 원주 등 강원도 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의 기초자료 가 없음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시 배경이 되는 자료를 포함하여 계획서 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10시) - 지승민 의원은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 관련,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과 정기적 점검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윤민섭 의원은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 관련,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방서와 협의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2월 2일(화)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강원의 농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원사과연구소(가칭)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 김의원은 “한국은행이 개발한 ‘기후위험지수(CRI)에 의하면, 1980 ~ 2000년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01~2023년에는 1.731로 상승하여 2000년대 들어 이상기후의 빈도·강도가 높아지고 그 위험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면서 “ 특히 강원도가 2.59로 동해의 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효과로 이상고온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은 이상기후 지표인 ‘기후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를 최초로 개발해 발표하였다. 기후위험지수는 이상고온, 이상저온, 강수량, 가뭄, 해수면 높이의 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지표이다. 기후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 김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5)에 의하면 2050년대가 되면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이 2024년 12월 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 참석, 지방자치 의정혁신 공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익순 의장은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제11대 후반기 행정위원장, 제12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 실현과 의정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익순 의장은 “시민과 함께 강릉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에 늘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28일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도내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2024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춘천 소양동 일대에 거주하는 10가구에 총 2,000장의 연탄을 지원했으며, 도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김시성 의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연탄단가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연탄기부가 줄어 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더욱 더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올해도 설·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연탄봉사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연안관리법' 개정 건의안이 11. 26.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안건 18건을 청취한 후 상정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연안관리법'개정 건의안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정비 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이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전체 사업대상지의 76% 이상을 지자체가 지방비를 30%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총 41개소에 사업 추진 중이며, 이 중 100억 원 이상의 사업대상지가 무려 27개소로 65.9%에 이르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춘천7)은 2024년 11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 우리 도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에서는 2020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는 4억 150만원, 2025년도 사업비는 3억 8천 150만원이다. - 이 사업의 목적은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 주요 사업 내용은 기술개발을 완료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ㆍ분석ㆍ인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대구, 광주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소재ㆍ부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1월 26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권리 존중에 기반한 체벌 없는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으로,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엄성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목했다. 김시성 의장은 “이번 캠페인이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양육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2)은 11월 25일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학교형 튀김로봇 사업 및 온라인통합도서관 구축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심 의원은 “학교형 튀김로봇은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닌, 타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5년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3개 교육청만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나마 24년도에는 총 9개의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에는 사업 검토 자체를 안하고 있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 이어 심 의원은 “사업을 꼭 해아한다면, 임대를 통한 방식으로 추진해 볼 수도 있을텐데, 충분한 고민과 검토 과정도 없이 무작정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또한 심 의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튀김로봇에 대한 호응도가 높지 않다”라며, 이어 “도교육청 예산이 풍족하지도 않은 상황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릉시의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 제318회 강릉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는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8회 강릉시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이어서 김홍수 의원이 “지역 문화유산의 재조명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0분 발언을 했으며, 김은숙 의원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방안 제안”에 대해 10분 발언을 했다. 최익순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주민의 여론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세심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 일정 중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