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일 남광주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광주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주시장 상인회 손승기 회장,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최재호 회장, 조선대 배상현 교수, 홍기월 시의원, 박미정 시의원,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기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지류로 지급하여 노령 인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인들의 대출금 부담 완화와 상권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최재호 회장은 "장기저리대환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개발을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2월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은 2월 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출범 경과 보고, 정당 이미지(PI; Party identity) 공개, 비전 발표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전략 없이 오직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제3지대 정치마저 국민께 실망을 드린다”며 “무임승차 등 무책임한 정책에 개혁의 탈만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며 “국민 속으로 자리잡을 유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을 봉합하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할 연합정치의 근거지가 되겠다”며 “새진보정책, 새진보후보, 새진보당원으로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비상하는 청룡의 힘찬 기운처럼 더 큰 도약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참사와 범죄로 인한 공공의 안녕과 사회 안전망이 지켜지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과 함께 고용과 주거 불안 등을 비롯한 경제적 위기까지 겹치며 민생이 참 어려웠습니다. 애석하게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우리 사회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성숙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골고루 나누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차지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하는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도와 광명시의 미래 계획 추진 및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산업, 교육, 연구 기능을 집중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인근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의 바이오 의약분야, 수원 광교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거점을 기존의 광교와 시흥 등 두 개에서 광명까지 세 개로 확대해, 도내 전역으로 바이오 산업이 확산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1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마지막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도 참석하여 광명시의 시급하거나 미래계획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기대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제2경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관련 사항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준 LH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이 2개 이상 신설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까지의 연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충북도와 대전시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엠쿠투데이 관리자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8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김현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김현수 지사장 및 공사 직원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 시설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청송군 농업용수를 포함한 농업분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2023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다목적 저수지 관리 방안 ▲배수로 개선 사업 등 농어촌공사의 중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안정적인 청송지역의 농업용지 공급 및 유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현수 지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송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태준 의장은 “청송군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농업중심지로, 그에 따라 청송·영양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청송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중점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중국 산동성 태안시와 협약을 맺고 양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호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날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리란샹(李兰祥) 중국 태안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교차방문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협력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도시에서 열리는 기업의 투자유치상담회나 기업 간 무역상담회 등의 활동을 서로 홍보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경제무역단체와 기업 간 자율적인 교류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과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 110만 대도시로 경제와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산’과 풍부한 석탄 자원 등으로 유명한 중국 태안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 양 도시가 더욱 발전해나가도록 교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농촌폐기물 좋은 관리방안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농촌폐기물 좋은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농업 여건과 환경이 변했는데, 농촌폐기물을 관리하는 행정이 못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가능한 거점의 필요성 ▲광역 집하장의 설립 ▲관리제도의 세부적인 설계 ▲경제적 지속 가능한 정책 반영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온균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순화관리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예산 확대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마을 공동집하장 추가 확보 및 시설 보강과 지자체별 영농폐기물 방문 수거운반 전용 소형 크레인차량(1~2.5톤) 구비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에너지 활용 효율화를 위해 지역적으로는 농업부산물의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