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 사례들을 담았다. 특히, 173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례는 첫째,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에서 상업 운전에 돌입한 5개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장기간 이어지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대사관은 발주처의 준공 확인 지연으로 대금 수금이 2년 이상 지체되어 우리 기업들(3개사)이 어려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종구 강원특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에서 3개의 대상작을 포함한 27개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라는 대주제에 따라 주제어, 포스터, 해양문화콘텐츠(웹툰, 숏폼, 이모티콘)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약 4,500건의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어를 비롯해 포스터ㆍ웹툰ㆍ숏폼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바다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장이 됐다.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작곡부터 이모티콘 제작까지 국민의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진정성 있게 표현됐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해양문화콘텐츠 부문에서는 종이접기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바다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가치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종이로 보는 우리 바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대상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입선작에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강도형 해양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강릉역 앞에서 열린 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자 故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했다. 이날 김 의원은 "1심 판결 결과가 매우 안타깝고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 이도현 군을 잃었으며,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유족 측은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 씨는 이번 1인 시위를 매주 주말 유동 인구가 많은 강릉역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등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조물 책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지원을 통해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유해조수 퇴치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 왔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최정종 교감, 경주교도소 조광래 교감(이상 근정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인한 교감, 천안교도소 권점희 간호주사(이상 성실상), 서울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하여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 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을 ‘심사분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년도에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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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