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11월 26일 15:00-16:30 간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19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expedite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Summit). 또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70여 개에 달하는 3국 간 협의체가 적극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프랑스가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EU와 영국 간 전기차 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자 간 'EU-영국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원산지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양측이 기업의 적응을 위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부과될 관세를 2024년부터 부과하기로 유예한 가운데,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3년의 추가 관세 유예를 요구했다. EU-영국 간 전기차에 부과될 관세는 10%로, 전기차 대당 약 3천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관세 부과가 중국산 배터리 대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정부가 찬성으로 선회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독일 정부 등이 요구하는 3년 추가 유예에 동의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유럽의회는 22일(수)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찬성 524, 반대 85, 기권 21)로 승인, 2024년 중반 협정 발효를 향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헸다. 동 협정에 관한 유럽의회 특별보고관 다니엘 카스패리 의원은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이 가장 현대적인 협정이며, 향후 EU가 체결할 무역협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헸다. 양측은 지난 7월 제재조치를 동반한 지속가능성 챕터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을 체결, 협정 발효 후 양자 간 교역 30% 증가 및 EU의 對뉴질랜드 투자 80% 증가를 기대헸다. 경제적 측면에서 EU와 뉴질랜드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측면에서 상징적 협정이다. 뉴질랜드는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1분기경 비준 완료가 예상되며, 양측은 내년 여름경 동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헸다. 한편,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접근방식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용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만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제정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협상을 실시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주 금융섹터 전반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 이에 대해 EU 집행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 등이 은행과 보험사를 동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 및 보험사가 계약관계에 근거 고객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점에 착안, 은행 및 보험사를 지침 대상에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섹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유럽의회는 21일(화) '기후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과 관련, 친환경 조달사업에 유사 'Buy European' 규정을 추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화하기 위한 법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과 달리, EU의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 및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조달사업 당국은 동 법 적용 대상 기술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상품이 사업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조달사업이 입찰 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회원국 당국은 재차 입찰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GPA 협정은 유럽과 북미, 한국, 일본 등 총 49개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 AI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인도 정부는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은 美 테슬라를 인도에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3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인도의 높은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4만 달러 미만은 70%, 4만 달러 이상은 100%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는 24,0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생산기지를 인도에 설립하여 아태지역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했고 인도 내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전기차는 1,054,938대가 판매되어 전체 자동차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루피를 투자해 인도 전기자동차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년 2월 유럽의회,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강조,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Qualified Offence) 최대 8년 징역형,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총 연 매출의 5%에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독일 정부는 북해 해저를 통해 독일과 영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0마일의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실현 가능성 검토 착수를 영국에 제안했다. 독일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을 확대, 전체 수요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유럽 최대의 수소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일의 기후전략은 자국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전기화가 어려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독일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향후 수소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은 영국에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프로젝트를 추진, 영국의 방대한 해상 풍력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독일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저 파이프라인 루트로는 독일-영국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 또는 노르웨이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독일은 노르웨이와 2030년까지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합의, 현재 공동 실현가능성 검토를 실시 중.
엠쿠투데이 윤준우 기자 | 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조건 완화 및 내국인우선고용원칙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