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1,983명이 참가하여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일기 대회는 4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선을 거쳐 10월 3일 경복궁에서 본선을 진행했고, 최종 1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양혜원 어린이(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는 코리아(Korea)의 근원이 고려에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고려(Korea)’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국회교육위원장상을 받은 김윤성 어린이(스리랑카 한인학교)는 국어 시간에 비유하는 표현을 배우면서 국어를 좋아하게 된 사연을 표현했다. 이 외에도 전통놀이 강강술래를 배우면서 스스로 ‘한국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 학부모, 교원 약 50여 명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모두의 학교’를 '함께 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여러 정책을 마련·시행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원와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하고 있다.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역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함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사회정책협력망 소속 연구기관들과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가 ‘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대주제로 기획된 만큼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데이터 구축부터 정책 수립·개선·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자산 관점에서 바라보고 데이터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인재패널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한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 예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음식 조리하는 PC방)’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장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9월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5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74,907명으로 재학생은 284,526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0,381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2,573명, 수학 영역 368,321명, 영어 영역 374,142명, 한국사 영역 374,907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67,816명, 직업탐구 영역 4,374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154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69,09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5,157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3,561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3%)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9월 26일, '램프(LAMP)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기초과학 분야별 예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하여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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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