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28일부터 9.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남 함평군의 지역특화작목인 ‘함평 샤인머스켓’이 캄보디아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26일 함평군은 “함평 샤인머스켓 캄보디아 수출 상차식이 이상익 함평군수와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 김용오 대표, 수출 업체 및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해보면 대창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홍콩, 싱카포르, 베트남에 이은 아시아 국가 중 네 번째이며 지난 7월 이상익 군수의 캄보디아 출장을 통한 교류 협약의 성과다. 수출 계획 물량은 총 7.2톤으로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평균 18브릭스(Brix) 이상의 고품질 포도를 수출하며 이번 1차에는 480kg을 상차했다. 군 은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공급량 급증에 대비해 샤인머스켓 수출단지 조성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지원 등‘함평 샤인머스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함평 샤인머스켓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 전략작목으로 확대 재배중인 샤인머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남동구는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 영치 단속반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남동구 전역을 돌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10월에 매주 목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CD/ATM기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충남도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부 주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쾌거로, 예타 통과 시 사업 대상지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9500억 원이 투입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앞서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한 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충남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는 충남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며 “디스플레이 산업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반도체 패키징,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충남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사업 현황 무기발광 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토지의 합병·분할 등이 발생한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38개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대전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 공시도 9월 26일에 시작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북도는 202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진안군 등 3개 시군(4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어, 전년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4년 특별지원 총사업비 34억원 중 85%에 해당하며, 도내 상수원관리지역의 3개 시·군(진안·무주·장수) 모두가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북도와 시군의 협업으로 큰 성과를 얻게 된 결과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군에서 신청해 1차 전북도에서 사전검토 및 보완 후 수질개선 효과가 높거나 시·군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제출한 것으로, 2차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금강수계 4개 광역시도에서 총 19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2차 본심사에 12개 사업이 발표하여 8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북은 4개 사업을 발표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진안군은 2개 사업으로 용담호사진문화관 개선공사*는 용담댐을 찾는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외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오수의 수질개선으로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개선 등 개발과 보전의 일석이조 효과에 기여하고, 상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홍성군은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 2023 호주 국제식품 박람회(Fine Food Australia)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관은 홍성군 내 수산식품 우수기업 3개사로 운영됐고 성과로는 15건에 240만달러(약 32억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영어조합법인 광천삼원식품(대표 최수호)은 호주, 유럽, 프랑스 등 15개국 이상의 지점을 둔 전문 식품유통업체와 260만 달러(약 34억원)의 현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성과를 거두며 K-푸드, K-김의 수출길을 넓혔다. 올해 37회째를 맞이하는 호주 국제식품박람회는 호주는 물론 인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 2만여 바이어가 집결하는 대양주 지역의 대표 식품 박람회로, 매년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홍성군은 전문적인 수출 진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를 통해 추진했으며, 박람회 주최 매칭 뿐만아니라 aT 해외 지사를 활용한 현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충청북도는 내륙권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24년 정부예산 25억원을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내륙권발전 지원사업은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등 시․도지사가 10년 주기(`21~`30)의 내륙권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은 백두대간권의 산림자원 및 호수 등을 연계․활용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충주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으로 `24년 정부예산은 옥천 5억원, 괴산 5억원, 단양 10억원, 충주 5억원으로 전체 25억원을 반영했다. 이중 옥천, 괴산, 단양의 지원사업은 `23년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하여 `25년 준공예정이며 충주는 `24년까지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출렁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의성군은 2023년산 공공비축미 6,548톤(조곡)을 확보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매입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일품과 해담으로 총 6,548톤 중 3,430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3,118톤은 건조벼로 전량 대형포대(톤백/800kg)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일정은 산물벼는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건조벼는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받은 후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 또한 매입 시 지정된 품종(일품, 해담) 이외의 품종 혼입을 방지하고 정부양곡 품질 향상을 위해 품종검정제 표본조사 시료를 채취 및 검정하여 타 품종 혼입 위반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기간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인천광역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