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대형마트 수급상황 점검에 이어 추석 직전 성수품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 부담 경감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는 관악신사시장 등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정황근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정황근 장관은 “전통시장이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명절까지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9월 25일 오전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소수를 증산 중으로, 최근 요소수 생산량이 판매량을 상회하면서 요소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소 수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료 수급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0톤의 요소를 실은 선박이 중국에서 정상 출항하여 입항하는 등 원료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현재 주유소의 9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추석 전까지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업계측에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요소수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도 요소수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의 요소수 구매에 불편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대학생 및 청년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3종의 신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설된 교육과정은 ▲잡(JOB)으로 가는 첫 걸음, 나의 역량 탐색 ▲나에게 맞는 직업정보 탐색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답변 전략으로 모두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잡(JOB)으로 가는 첫 걸음, 나의 역량 탐색’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관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비교해 자신의 역량을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여 취업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이다. ‘나에게 맞는 직업정보 탐색하기’는 청년들이 직업정보 탐색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관심 직업의 정보를 탐색하여 진로결정에 활용하는 교육과정이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를 이용해 탐색하는 실습을 포함한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답변 전략’은 청년들이 채용전형에서 면접이 갖는 의미와 평가 요소를 이해하고, 면접의 주요 질문 및 의도를 파악해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영중)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코엑스(서울 강남구) 1층 그랜드볼룸에서 “AI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라는 주제로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3개 분야 18개의 강연 및 포럼이 펼쳐진다. 기조 강연자로는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윤영 서울대학교 교수, 박준영 변호사가 나선다. 첫날인 25일에는 뇌과학 권위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인류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한다. 둘째날인 26일에는 국내 최고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와 계산공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일본계산과학공학회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김윤영 석좌교수가 ‘AI 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 AI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부는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➋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 완화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0월 20일까지 하반기 ‘일본 구인기업 채용주간(채용주간)’을 개최한다. 공단은 지난 4월 상반기 일본 채용 면접회에 구직자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최근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해 하반기 채용주간을 개최한다. 21개의 일본 현지 기업이 IT, 사무직, 호텔․서비스 등 직종에서 15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참여하며[참고2], ▲기업설명회 ▲채용 면접 및 상담 등이 진행된다. 기업설명회는 10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에게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구직자들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10월 8일까지 채용 면접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일본 해외취업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된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일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에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우리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두가 좋은 결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주시 금상동과 완주군 소양면의 경계로, 과거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덕세천이 안전하게 정비된다. 전주시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2차)으로 추진 중인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125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을 통한 경계 지역 정비사업이라는 모범사례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이 확보되면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주시 금상동과 완주군 소양면 경계에 흐르는 연장 2.5km구간의 공덕세천을 정비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완주군은 내년부터 향후 4년간 국비 125억 등 총사업비 250억을 투입해 △제방정비 2.1km, △배수로정비 0.6km, △펌프시설 1개소 등 공덕지구 일원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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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1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