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15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증원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일 09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병원의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하며,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송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대증원과 관련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규제를 완화(’23.6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상회복을 가속화(’23.8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23.5월)했다. 또한,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지원과 환자군별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를 통하여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이끌어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23.3월)하여 약 488억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 중심의 희귀질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후 환자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년 8월부터 국내 의료기관 중심으로 임상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7천여명의 대상자를 모집했고 13건의 논문을 국제저널에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진 간담회에서는 특히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및 기전과 관련한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리 정책 연계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이재갑 교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23년 12월'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안)'을 마련했고, 대한감염학회 공식 학술지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월)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을 대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