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정부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22.11.23.)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❶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❷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인근 행사장에서 ‘2023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장애학생의 직업 기능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시·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영역에서 이뤄지며, 시도 예선전을 거친 136명의 대표 학생들이 4개 분과 1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기게 된다. 대회 종목은 장애유형별 취업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기능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및 대형 분수 쇼, 매체예술 전시 관람 등도 준비했다. 아울러, 대상(1명)에는 국무총리상을,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대회장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장애학생들의 직업기능 역량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 7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15건) 및 시도교육청(35건)에서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6,294명 참여)와 정책 점검단 심사를 통해 총 31건(교육부 15건, 시도교육청 16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6건(교육부 8건, 시도교육청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9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에 총 5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48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48개 인증기관 중 역량 중심 인사제도와 구성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가 탁월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각 인증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으며, 최우수기관은 교육부장관상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희망하는 인증기관은 인재양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연수와 기관 맞춤 인적자원개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은 각종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주체로 공공기관 재직자의 역량 제고는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다.”라고 공공기관 인증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헌신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기술(Technology)은 단순히 교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3년 9월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3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자긍심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183명이 참가하여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6개 부문에서 솜씨를 겨룬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상장(총 100점)을 수여(9월 17일 예정)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디지털화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누리집(뉴스레터 ‘U-반딧불’ 99호)에 게재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참여자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했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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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