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와 최근 한반도 정세 등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단장은 10.5(목)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불법적 핵 활동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선제 핵사용 교리를 포함한 핵무력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북핵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인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IAEA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한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8월 발표한 IAEA 연례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장은 10월 6일 오전 로버트 플로이드(Robert Floyd) 포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10월 6일 오후 앤젤라 맥린(Angela McLean)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을 면담하고,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양국 간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양자(Quantum), 우주 등 주요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외교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국제적 AI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바람직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를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영국도 수낙(Rishi Sunak) 총리 주도로 11월 초 세계 최초의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한-영 수교 140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오전 방한중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필립 라짜리니(Philippe Lazzarini) 집행위원장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 △한-UNRWA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UNRWA가 약 6백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구호 및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해결 및 지역 안정에 있어 UNRWA의 역할을 감안, 한국과 UNRWA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짜리니 집행위원장은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재원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UNRWA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준 데 대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2인)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KT, 한화) 관계자도 참석하여 기업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재건 관심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9.13~9.14.) 이후 양국 간 G2G, G2B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게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재건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안드리 니콜라이엔코(Andrii Nikolaienko)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은 “종전 이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많다”며 인프라,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외에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유망하다’고 언급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CO2 수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UN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간 회의(INC-5)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18년부터 시행중인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LPEM) 과정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의 관심 및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당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실시될 양국의 총선 및 대선에 앞서 양자간 기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산업무역부 대변인은 이른바 '아틀랜틱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통해 영미간 경제, 기술, 상업 및 무역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최초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잠정적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TPF)'을 출범, 새롭고 기본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현안에 대해 협력, 조율하고, 양자간 기존 무역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은 미국, 한국, 태국, 피지, 대만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번영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가 모델이다. '기본무역협정(U.S.-U.K. foundational trade agreement)'의 첫 협상은 10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전통적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인 상품·서비스 시장접근이 제외된 점이 특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10월 5일 서울에서 코스타스 프라고야니스(Kostas Fragkogiannis)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 △조선·해운·투자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차관은 지난 9월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오 차관은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리스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양국이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조선 및 해운에서 친환경 선박·선박에너지 협력을 지속하고, 상호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 모색을 제안한 데 대해, 프라고야니스 차관은 그리스가 최근 바이오, 의약, 항공,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협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큰 강점을 가진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 차관은 2030 부산 세계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EU 집행위는 4일(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로 중국 또는 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에서 조사 방침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위 직권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했다.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위험평가 수행을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EU의 경제안보에 대한 종합적 접근 전략인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에 관한 공동 통신문'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6월 집행위는 △EU의 경제 기반 및 경쟁력 강화, △경제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 △공동의 우려와 이해를 가진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 증진 등을 3가지 축으로 한 이른바 '유럽경제안보전략에 관한 공동 통신문'을 발표했다. 유럽경제안보전략은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위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도 및 경제적 강박을 무기화할 위험 등에 대한 일련의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집행위 권고문은 '기술 안보 및 기술 유출 위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권고문에서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4개 기술 분야에 공동 위험평가 작업을 연말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10월 5일 서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약 9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 간 한일 양자 관계와 함께 지역 정세 및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한일 양국이 보다 큰 틀에서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처음 개최됐으며, 이번 전략대화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양국이 전략적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카노 차관은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