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차선 도색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지난해 불법하도급을 통해 123억원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이 시끄러웠다”라고 하며 “이러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문제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하도급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지자체가 도장공 사업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장비대여 명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의원은 “국공립시험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도내에 휘도 검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전무하며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내 유일한 국공립시험기관이다”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총 1,600km이고 소요예산은 지난 2년간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작은 학교에 대한 운영 효율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날 행감에서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 작은 학교 학생들의 통학 방법에 대해 묻고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읍지역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 이에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장은 작은 학교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큰 상황이나 읍지역까지의 거리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작은 학교 지역의 정주여건하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 김의원은 또한 양구지역의 강원외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의 지원 현황 등의 변화와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임 교육장은 외국어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기존에 문과계열만의 대학 진학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과계열로의 진학이 확대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변화라고 말하고 전국적 모집을 통해 성적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 대학 진학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11월 7일(수)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체 세척기 법정 보급 기준 충족 대책’을 촉구하였다. ❍ 이의원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소방기관별 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당 1대의 면체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강원자치도는 보유 기준 수 75대 중 17대만을 보유하여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하며 “특히 도내 시군 중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7개 시군에는 단 한 대도 없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현격히 부족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 또한 이의원은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주먹구구식이 아닌 확실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성기(홍천2,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점 과제 발굴과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안했다. ❍ 홍성기 의원은 첫째로 강원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질의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앱개발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 3년째 가장 늦은 112긴급출동 속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 덧붙여,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 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홍성기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출범한지 4년째에 접어들지만, 아직도 자치경찰제는 정착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새로운 비전, 개선된 홍보 방법 개발 등 아직도 부족하다. 새로운 비전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굴해야 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도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5개 교육문화관과 교직원수련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최 의원은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독도체험관’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다른 교육문화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온라인독도체험관’ 관련해서, 운영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또한 원주교육문화관의 23년도 수요자 만족도가 67.7%로 전년도 82.99% 대비 급격히 떨어진 것에 대해 “작년 6개월간 환경개선 공사로 인해, 휴관이 되었다 할 지라도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환경개선공사 이후 시설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 발생에 대해 최 의원은 “강당 대관은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목적으로 사용가능할 때 해주는데, 학생 청소년 대상 행사임에도 대관이 어렵다”며, “대관 목적에 부합된다면 적극적으로 대관하여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6일(수) 실시된 ‘24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명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5일 부터 12월 13일까지 제3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실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김의원은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작년말 기준 24.6%에 달하고 강원 18개 시군 중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화도시로 진입한 상태”라며 “24년 기준 도내 노인의 인구수는 37만명으로 어린이 인구수 9만7천명의 4배인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212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52곳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도내 현실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였다. ❍ 또한 “도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23년 72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도 매년 1,400여건에 이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은 1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를 개최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9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시성 의장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선전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의회 정문 앞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의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 대표로 발표했다. □ 도의원 일동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한 기본설계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결의문을 대표로 발표한 최재석 의원은 “최근 공개된 전기요금 차등제 기본설계(안)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된 설계(안)대로라면 전력 자급률이 213%인 강원도와 3%에 불과한 대전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을 따라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발전소들도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한 상황으로 □ “성급하게 ‘차등제 기본설계안’을 내놓은 것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자원 공급처로 이용 되어온 강원특별자치도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준우 | 편집인 : 윤준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