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12일 개최됐다.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했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한국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과 10월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덴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EU 집행위의 신임 기후 정책 수장들이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5일(목) 마로스 세프코비치 신임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웁커 훅스트라 신임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EU 집행위의 양대 기후 정책 수장 임명을 승인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2040년까지 최소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목표치는 지난 6월 EU 기후대응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9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2035년 78%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은 2030년과 금세기 중반(205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할 뿐, 2040년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 발전이 거의 순배출량 제로 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에는 석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800만 명에서 1200만~1300만 명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를 증가하는 이유는 비자 면제와 전자 비자 발급 정책의 효과,베트남과 세계 지역의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책의 실효성, 독특한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발전,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해외여행 활성화 등 때문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은 890만 명으로 계획의 111%를 달성했다. 국가별로 1위는 한국 (260만 명, 비중: 29.2%), 2위는 중국 (100만 명, 비중: 11.2%), 3위는 대만 (57만 5천 명,비중: 6.5%), 4위는 미국 (54만 8천 명, 비중: 6.2%), 5위는 일본 (41만 4천 명, 비중: 4.7%) 등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관광 매출은 약 26조 5천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관광 매출이 높은 주요 지역은 다낭(139.9%↑), 꽝닌(98.8%↑), 호치민(91.3%↑), 하노이(67.4%↑), 하이퐁(50.9%↑), 깐토(39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10.10) 참석차 방한 중인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10울 11일 오전 면담하고 한-카리브국가연합(ACS)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카리브공동체(CARICOM) 제45차 정상회의 계기 사봉헤 사무총장을 면담한 데 이어, 사봉헤 사무총장이 2년 연속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는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카리브국가연합(ACS) 옵서버 가입 2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서 연설을 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인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카리브 연안국들의 최대 과제인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관련, 지난 7월 한국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ACS) 간 체결한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해양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 등 구체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대 정유산업에도 불구, 러시아 국내 시장의 디젤 부족 사태 발생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국내 디젤 소비자가격상한제 실시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디젤 판매 수익을 위해 국내 공급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젤 국내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디젤 등 석유제품의 해외수출 제한을 위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톤 당 495달러 상당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對러시아 제재로 올 초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산업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9월 한 달에만 15% 상승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의 가격상한제 등 對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도입 후 인도와 터키가 러시아 원유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중국 풍력 터빈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주 디디에 레인더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풍력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중국산 풍력 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9일(월)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풍력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 관련,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하지만 덤핑 등 불법무역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對중국 관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게 될 매우 정치적인 조사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 풍력업계가 저렴한 중국산과 부당한 경쟁을 호소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긴 허가절차, 높은 인플레인션, 취약한 공급망으로 EU의 2030년 60기가와트(GW) 해상풍력 발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정부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터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에 부가세(VAT) 2% (10→8%) 인하를 2024년 중반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6월에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세(VAT)를 2%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 제품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6개월간 부가세 (VAT) 2% 인하로 인해 세수 감소분은 24조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공공투자, 소비는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3대 성장 동력이다. 부가세(VAT) 인하 연장은 사람들의 지출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de-xuat-keo-dai-thoi-gian-giam-thue-vat-toi-giua-nam-2024-46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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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