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4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9점)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곽영수 원장은 33년간 사회복지에 몸담으며 노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대자인병원 이병관 병원장은 직접 사회복지 재단을 운영하며 의료와 복지 연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2.0% 증액했으며,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5조 원으로 편성하여‘촘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이후 감염병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8일(금) 오전 전국보건소장협의회(회장: 오상철 서울 마포구 보건소장)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과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감염병 대응 관련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참여의료기관의 신고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함에 따른 지역 현장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검사건수 등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올해(174억) 대비 203억 증가한 377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국민 누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6일 복지부 간부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박민수 차관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본 뒤, 점포에서 제철 횟감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에게 최근의 수산물 판매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어,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식당을 찾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었다. 박민수 차관은 “제철을 맞아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즐기러 직원들과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다”라며, “정부에서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23.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23.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월 6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20년 4월)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합리적 적용 ▲갱신 1주기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안전성·유효성 본격 종합 검토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은 생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9월 4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9월 6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동 회의에서는 국내·외 엠폭스 발생 동향 및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국내 환자 발생은 총 141명으로(양성 확진 기준, ’23.9.6. 0시), 이중 사망자는 없었다.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정점에 도달한 후 3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2년 7월 선포한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23년 5월 해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4개국에서 89,596명이 엠폭스로 확진됐고, 157명이 사망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책반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며, ▲신고 등 감시체계가 변경되고, ▲검역감염병 해제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누계)이 됐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명을 사전에 명시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map)를 개발하며, 일부 중증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보건복지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용 가능 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인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지역별 이송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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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