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10월 21일 오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산지유통업체를 방문하여 2024년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 피해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동서산연합미곡처리장 대표, 지역 농업인,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쌀 작황과 수급동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올해 벼멸구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으로 수율이 감소하는 등 최종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햅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초과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격리 계획을 과감하게 발표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톤보다 많은 총 20만톤을 밥쌀 시장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2024년 10월 21일 오전,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앞선 3차례 포럼에서는 각각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을 논의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소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입법성과 마련을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은 1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81개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제처는 올해 6월 28일에 81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17개 법률안이 통과되고 64개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외교부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교부 서희홀에서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하나로,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사업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100명의 청년과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청년 행사로, 외교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청년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이며, 오늘 이 자리가 청년 여러분들과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 1부에서, 외교부의 청년정책 방향성과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됐고, 청년들은 외교부 청년정책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참여 기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관과의 대화 시간 동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2024년 9월 2일∼2026년 9월 1일)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9인과 내부위원(사무처장) 1인이 참여하여 총10인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정책평가를 담당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부재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맡은 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방통위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대한제강 신평공장 부지에 설치된 농업회사법인 그레프(GREF)의 스마트팜 연구소(FarmLab)를 방문하여, 폐열 활용 시설과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제강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고,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n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특허청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에서'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하여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8억건의 특허빅데이터는 全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R&D 동향, 핵심인력,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4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종가가공처리센터 등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