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25일, 대한제당 인천제당공장을 방문해 제당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식품·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 식재료인 설탕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제당업계와 물가 안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제당은 “지난해 국제 원당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고가로 이미 구매한 물량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원당 할당관세(3%→0)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당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원당의 국제가격이 ‘23.11월 최고점(최근 10년, 11월 6일 27.9￠/lb)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원당의 국제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성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해운 분야 민간 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비롯하여 수협은행, 부산은행, 선박금융 운용사, 한국해운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분야 민간 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해운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금융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선박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물류 체계 구축 등 해운산업의 투자 수요가 높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간 금융 관계자들에게 “해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도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청 내 젊은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릴레이’를 시작한다. 먼저, 김경안 청장은 6월 24일 새만금청 내 혁신그룹인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새만금 뉴웨이브 회원들에 대한 환영과 함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뉴웨이브 회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연차·엠지(MZ)세대 직원들을 대표해 조직 혁신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경안 청장은 회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혁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격식을 떠나 솔직한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새만금청 ‘소통 릴레이’는 6월 청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차장 등 청 내 고위 간부진들에게 바통을 넘긴다. 뉴웨이브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활성화,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이끌 젊은 직원들에게 일할 맛 나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중앙회,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군산시 강임준 시장, 사업시행자인 BS산업 김만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담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등, ▲(BS산업) 개발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 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실천 등 상호 간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새만금 투자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의 성공과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반석이 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5일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똑똑한 창업 톡톡(Talk Talk!)’ 행사를 개최한다. 2022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창업기업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보도블록, 인공어초, 모래 대체재, 세안제, 건강기능음료, 반려동물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다만, 아직 수산부산물 재활용이 본격화된 기간이 짧아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창업기업들이 서로의 제품을 소개하며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대부분이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전문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발전방향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nbs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2.26, 비상경제장관회의)과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코이카 혁신적 기술프로그램 제품,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 제품 등 기술우수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우대한다.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제품의 요건으로 추가한다. 또한, 주민의 복지나 지역 공공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된 연구개발(R&D) 결과물은 혁신제품 심사 시 우대하여 진입을 촉진한다. 둘째, 혁신제품 시범구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방미(訪美)는 한미일 3국이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6월 2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일 3국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계기 3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신설,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국은 이번에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경제안보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3국간 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3국 경제단체 주도로 한미일 재계회의를 발족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또한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상무장관 및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양국간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개최(6.27)하여 양국간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실질적 성과도출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 SCCD 반도체포럼(6.27)·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6.27)·청정에너지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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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