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부산시와 6월 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부산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근대사의 역사성을 간직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이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제국 시절인 1911년에 완공된 ‘부산세관 옛 청사’는 당대 최신 건축 공법과 고급 건설 자재를 사용해 ‘옛 부산역’, ‘옛 부산우체국’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3대 근대 건축물로 인정받아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부산세관 옛 청사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질곡의 근현대사를 겪으면서도 건재했으나, 1979년 부산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도로 확장을 위해 강제 철거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에 관세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에 참석하여 현지 시각 6월 10일 14:55(한국시각 6월 10일 21:55),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감사합니다. 함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0일 하비에르 곤살레스 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á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정부 협력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페루 외교부 장관이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페루 측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디지털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을 소개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등 한국의 선진적인 디지털정부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페루에서 운영 중인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컨설팅을 통한 범국가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등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양국 간 협업의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비에르 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TOC Europe 2024’에 참가하여 해외 해운·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TOC Europe 2024’는 매년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 콘퍼런스로, 올해에는 전 세계 60여 개의 국가에서 항만 및 화물 공급망 관련 산업 전문가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항만의 입지적 장점과 함께 낮은 임대료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항만배후단지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물류 기업들과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4개 항만공사*와 합동으로 한국의 스마트항만 개발 사례와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1:1 비즈니스 미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항만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로 항만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항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 7일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社 대표를 만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에 대해 논의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➀우드사이드(Woodside)社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➁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➂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드사이드社와는 달리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엑슨모빌(ExxonMobil)社 지질그룹장(chief)으로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前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했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했다. 이어서, 액트지오(Act-Geo)社를“니치(Niche)社”로 표현하면서, 他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심해 탐사 기술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7일 오전 세종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오전 10시 안덕근 장관 및 국내 기업‧학계의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AI) 시대의 신(新) 산업정책｣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8일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 이후, 산업부는 200여 명의 전문가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출범식 자리에서 발표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시작으로 매달 디자인,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일 간담회는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AI의 산업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금일 발제를 맡은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주)인이지 대표는 “제조분야 AI 기술수준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2030년까지 AI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선두주자와 추격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7일 암르 탈랏(Amr Talaat)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집트 측에서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과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으며, 이집트 정부의 ‘디지털 이집트 2030’ 전략에 대해 경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2023년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2025년에는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디지털정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집트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격차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개발(R&D)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부문과의 종·횡적 협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개방형 융복합 혁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농촌진흥청은 6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농업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원회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심의·자문기구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농업 연구개발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전 자문기구가 주로 농업 분야 기술 수요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혁신위원회는 농식품, 기능성·바이오, 공학뿐만 아니라 의약학, 정보기술(IT), 광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를 두루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농업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기술 및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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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