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의)과 주요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하고, “정부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우선 순위는 기업인분들의 여러 우려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기에 강하고, 안전하며,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한국 경제를 믿고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펼쳐 나가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재팬클럽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한국 사업은 지금처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한국 정부에 양국 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거 위기시 마다 기업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되어주셨고, 발전의 선두에 계셨다”라면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하여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 정보상황실을 찾아 저수온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상수온, 적조, 해파리 등 수산재해 상황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 장관은 수산정보상황실에서 저수온 대응 현황과 발생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산재해 예측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심이 얕은 연안과 내만의 경우, 일시적인 강한 한파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며,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온 정보와 전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직접 방문하여 양식장관리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저수온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조달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거나 재도전하는 기업 87개사 12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개발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조달 기관에 대한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정부의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정에 필요한 심사평가 기준 및 규격서 작성방법,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등 실무중심으로 내실있게 진행됐다. 한편, 설명회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조달청 누리집내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수조달물품지정을 준비하거나 재도전하는 기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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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05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