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원주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에는 원주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안정민, 심영미, 나윤선, 원용대, 박한근, 권아름, 김지헌 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21일부터는 원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의안을 심의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원주시의 재정운영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남은 한 해의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가 10월 19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내역 1. 제(1)의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을 삭제 2. 제(2)의제 (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온실 신축 사업) 내용 중 22페이지 하단에 (사업시행 전 이행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 붙임 파일 참조 (참고)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료 요약(집행부) ❍ 의제1.『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 -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조성을 위한 거점 확보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의제2.『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온실 신축』 - 유원지 내 주시설인 온실을 건립하여 정원식물 소재 발굴과 연구로 정원산업시장 활성화 및 고산 조선문학유산, 자연경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의제3.『춘천 호수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흥)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중국본부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 첫날인 13일에는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중국 무역동향 및 2025년 코트라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기관 간 협력 방안과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간담을 나눴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홍보',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 방안', '중국 진출 장벽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숍인숍 매장을 방문하여 도내 제품 판매 동향 및 매출실적 등을 파악했다. □ 둘째 날인 14일에는 중국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경제산업위원들은 중국본부 조직 강화 방안 및 사업계획 재검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도내 기업 지원방안 수립 등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도내 식자재를 수입하여 취급하는 요식업장을 들러 중국 음식문화 트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 식자재 납품현황 등을 파악했다. □ 마지막 날에는 주중 한국문화원 방문 간담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필리핀 오로라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10여명이 15일(금) 춘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은 방문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12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납물량 감소를 지적하며, ‘수의계약 현행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군납물량 현황에 따르면, ▲ 21년 32,855톤에서 ▲24년 13,875톤(3분기)으로 58% 감소했으며, 계약 금액 또한 ▲21년 1,678억에서 올해 ▲902억으로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부의 도내 농산물 우선구매 실적도 농산물은 ▲ 22년 5,249톤에서 ▲ 24년 2,563톤(3분기)으로 51%나 감소했으며 수산물은 우선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접경지역의 장병들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 교부세가 적은 상황인데, 최소한 장병들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군납 경쟁입찰이 아닌 현행 수의계약 70%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포원(NEWSFOR1) 관리자 기자 | □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시설 주변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 힘, 강릉)은 “도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2024년 9월 기준 10,159개소로 2018년 2,369개소 대비 428.8%나 증가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 특성상 산사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내 태양광 설비 현황이 56곳 수준이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지난해 행안부가 추출한 태양광 설치 붕괴위험지역을 포함해 빠짐없이 조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불안이나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안전실이 재난 안내 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만큼 재난 문자 개선 및 재난 문자 발송 주체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차선 도색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지난해 불법하도급을 통해 123억원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이 시끄러웠다”라고 하며 “이러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문제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하도급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지자체가 도장공 사업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장비대여 명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의원은 “국공립시험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도내에 휘도 검사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전무하며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내 유일한 국공립시험기관이다”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총 1,600km이고 소요예산은 지난 2년간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작은 학교에 대한 운영 효율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날 행감에서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 작은 학교 학생들의 통학 방법에 대해 묻고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읍지역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 이에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장은 작은 학교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큰 상황이나 읍지역까지의 거리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작은 학교 지역의 정주여건하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 김의원은 또한 양구지역의 강원외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의 지원 현황 등의 변화와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임 교육장은 외국어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기존에 문과계열만의 대학 진학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과계열로의 진학이 확대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변화라고 말하고 전국적 모집을 통해 성적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 대학 진학에서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11월 7일(수)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체 세척기 법정 보급 기준 충족 대책’을 촉구하였다. ❍ 이의원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소방기관별 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당 1대의 면체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강원자치도는 보유 기준 수 75대 중 17대만을 보유하여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하며 “특히 도내 시군 중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7개 시군에는 단 한 대도 없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현격히 부족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 또한 이의원은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주먹구구식이 아닌 확실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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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