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8월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상량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하여,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최고경영자(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 원 상당을 적발한 부산세관 장정수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는 해당 급유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여 해상 면세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6일 15:00, 충북 충주시 소재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고용노동부가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미령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상추 재배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아울러, 농장주 및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히 하고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양·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등재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청렴교육은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부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미래 핵심주체인 청년에 대한 대책은 추진단(TF)의 6개 과제 중 대표과제이다. 미래의 정책고객인 2030자문단, 청년농 및 청년벤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개혁과제들을 발굴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①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②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③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9시 30분에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사항은 세심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7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국제협력분야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인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대한적십자사의 해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역시 해외사업 경험과 자원을 행복청의 국제협력에 활용할 예정이다. 체결식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행복청의 경험과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은 “행복청의 기술력과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결합된다면, 국제 구호 및 복구, 해외 개발 협력 사업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복청은 7월 3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행복청 직원 150여 명과 행복청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단지운영지원센터 및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부패가 금품수수, 횡령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등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김형렬 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 인식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청은 청렴 내재화를 위해 라이브 청렴퀴즈 등 다양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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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