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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예고, 긴축예산 편성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홍천군은 지난 18일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23년 및 24년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대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군은 그간 민선8기 1조원 예산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왔으나, 당장 금년도 지방교부세 등 약850억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미 편성한 금년도 사업예산과 내년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규모는 2023년 대비 약26% 축소한 5,610여억원으로 설정하고 편성 기조는 6+1 군정목표 분야별 중점 공약사업 추진과 군민의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기존 추진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관리로 설정하여 전략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신규 SOC 사업을 지양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의 과감한 정리 및 이월사업의 완성도 있는 준공과 유사 민간보조사업의 통폐합, 연례반복적인 보조금 및 행사사업은 대폭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또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본예산부터 편성하지 않음으로서, 새로운 이월 및 불용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윤선 기획감사실장은 “지출구조조정은 관계법 상 내국세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등의 축소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통상적 불용예산을 함께 관리하여 민생, 경제지원 등 재정사업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