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홍천군은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커다란 마중물을 얻자, 조기 착공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다. 홍천군은 지난 14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한 데 이어, 1월 20일에는 대한민국 정치중심지 국회를 찾아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갔다. 이날 홍천군은 임이자 재정 경제 기획위원장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원장실, 지역구인 유상범, 김선교 국회의원실을 비롯한 허영, 한기호 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통과라는 홍천군 미래 발전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지금부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천군은 2026년 상반기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은 물론, 역세권개발 등 철도 연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나선다. 춘천시는 20일 춘천벨라스테이호텔에서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 4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관광객이 춘천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플러스플래너의 주관으로 택시 기사들의 응대 역량과 안전 운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외국인 관광객 응대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응대 방법과 함께 안전 운행을 위한 기본 수칙과 사례 중심 교육이 병행됐다. ‘체류형 관광도시’를 추진하는 춘천시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체류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투어패스 상품 운영과 해외 박람회 참여를 통한 춘천 관광 홍보와 관광객 유치, 국제포럼 등 마이스 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체류 기반을 넓혀 왔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외국인 관광택시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1일 0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