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 주요 발언내용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심사에서,

- 김운기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9년도부터 20%가 안되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중 건물이 늘어나는 것과 건물을 지으면서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보조금과 관련,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집행되어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선영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안내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같이 매해마다 고액의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도 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세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요청하며, 세원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다.

 

의원은 기금운영이 당초예산부터 부처와 협업하여 예수금 관리와

이자수익 등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의원은 세입 누락과 징수의 과오납 등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떨

어지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춘천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관련,

-김지숙 위원장은 농축산 분야에서 농가들의 축산가스를 감축을 위해 공

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후 변화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서 적극적 사업 발굴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심사에서,

의원은 연례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유지보수 사업비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

하게 세울 것을 당부했다.

 

- 정경옥 의원은 의암호 출렁다리의 현재 운영시간이 관광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야간 이용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관광객 유입과 지역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운영시간 연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경제재정국 ‧ 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심사에서,

- 유홍규 위원장은 매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적정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다. 또한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 지승민 의원은 세입 미수납액 발생에 대하여 기한 내 회수를 통한 철저한 미수액 관리를 당부하며,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은 불법주정차알림 앱 홍보를 통한 원천적인 징수율 제고를 주문하였다.

 

- 윤민섭 의원은 투자보조금의 경우 환수 기한 등 보조금 반납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술하여 미수액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재예 의원은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 사유를 명확히 표현할 것을 당부하며, 사업 시행 전 사전 조사, 세부공정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장여건 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른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김보건 의원은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현재 5년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작년 말 예산 전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 이희자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기준 보조율에 의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나, 매칭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도비 보조율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2. 상임위원회별 의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