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춘천시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 담당 공무원의 뺨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 몇 차례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A씨는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 3년간 춘천시 악성 민원 건수는 19건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 대응 전담 부서의 지원으로 고소, 고발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년에 시행하고, 공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했는지, 제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를 평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한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 이번 평가는 5개 항목, 17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 5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68곳 등 총 7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17개 세부 지표 전반에서 균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이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동기를 부여한 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를 운영한 점 등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실제로 도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을 2배로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선발 인원 확대, 근무 성적 평정 점수 부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극행정 참여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5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이행 전략회의’를 통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주요 공약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공약 이행률 △주요 성과 △미진한 공약의 보완 대책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선 8기 도의 공약은 2025년 2월 말 기준 5대 분야 125개로, 65개 공약(완료 12개, 이행 후 계속 추진 53개)이 완료되어 52%의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또한 52개 공약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비율은 9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완료’(이행 후 계속 추진 포함) 사업으로는, △규제프리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제2청사 설치 △오색케이블카 설치 착공 △강원세계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도 지원 보훈수당 100% 인상 △도내 10분 내 전기차 충전기 접근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전 구간 착공 등이 있다. 사전절차 이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춘천도시공사는 지난 3월 10일 의암호 수변지역 일대에서 ESG 환경녹색 경영 실천을 위한 에코플로킹 캠페인을 실시했다. 플로킹(Flocking)은 산책에 환경 보호 활동을 결합한 것으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임직원들이 의암호 수변지역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춘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에코플로킹 캠페인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청정 춘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도시공사는 3월 10일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에코플로킹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춘천도시공사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환경 경영 실천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서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순찰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을 위해 수고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이후 지역경찰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순찰팀,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천호 로데오거리 합동순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복지포인트를 못 받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 중이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 있다. 최 의장은 “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편의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 이하 재단)은‘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지속 가능한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섯발자국 공동 홍보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오감자 페스타’를 강원 영서 내륙지역(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는 2007년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영서 내륙지역 총 5개 시군이 모여 만든 관광협의체로 작년부터 재단과 함께 다양한 체류형 로컬 관광 콘텐츠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오감자 페스타’는 전통시장과 치유형 체험시설을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시군별 다양한 테마로 강원의 특별한 미식·힐링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원 방문 관광객들의 오감(五感)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5월 영월군 전통시장과 예밀와이너리 족욕 체험 등을 연계한‘쉼’테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6월에는 평창군에서 계촌 클래식 축제와 함께 화이트 크로우 양조장 및 지역 체험을 결합한‘추억’테마를 진행한다. 또한 원주시에서도 6월 중 미로시장의 로컬 공예 체험과 소금산 그랜드벨리를 연계한‘웰빙’테마를 운영한다. 8월 홍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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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