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요자인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생산자인 수협중앙회가 참여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HD현대는 임직원 급식 시 우리 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며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수협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협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생산자인 수협의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8월 22일 15시,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공헌 기업・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등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9개 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등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규제 혁신 및 지원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모두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서비스사업을 연계하고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산사태, 임도 정책 전반과 산림재난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한국산림공학회 소속 교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산사태와 임도의 피해 현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림재난 분야 연구 투자현황과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와 임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재난에 특화된 법령을 마련하여 산사태, 산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임도로 조성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연구개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오늘 소통간담회는 연중화, 대형화되어가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과학적, 선제적 산림재난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을지연습(8.21~24)의 일환으로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GPS 전파혼신 공격에 대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로부터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서의 GPS 수신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GPS 전파혼신 위기관리 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및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신원 탐지·제거를 위해 군과 협력하여 현장에 혼신제거팀을 출동시켰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기업에서는 민간의 GPS 혼신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조치를 마련·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 보안·위험 정보를 발행하여 항공종사자와 공유하고,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했으며, 이통사는 기지국의 GPS 혼신전파 차폐시설, 항 재밍 안테나 등의 정상작동 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진행 방법, 교과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경기, 충북, 경북, 전북 등 미국흰불나방의 밀도 증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제 기관의 피해 발생 공유와 적기 방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도심의 가로수, 조경수와 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1958년 북미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1년에 2회 발생하며, 여름철에 벚나무, 포플러 등 다양한 활엽수의 잎을 갉아 먹는데, 피해가 극심한 경우 나무가 죽기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민중 박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유충의 생존과 활동량이 증가하고, 2화기(2세대) 성충 발생 시기도 작년보다 빨라져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올해 8월 16일 자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으며, 산림청은 병해충 예찰방제단(1천5백 명)을 동원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기관인 나무병원과 협력하여 유충 활동기인 9월까지 가로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월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백만 톤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한 92.2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부터 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이다. 상반기 수주는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했으며, 우리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 50%를 각각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수주하며 압도적 1위를 석권했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 선가지수는 170.9로 ’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2.6억 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실적은 전 세계 발주량*이 감소하고,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