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8월 22일 밤 9시, 약 127만 명의 시민과 광화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불을 끄고 별을 켜는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이 올해로 스무해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이 ‘오후 2시~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행사’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매년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약 2배가 넘는 127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 만큼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실질적인 혜택이 따르는 절약 방안을 추진 중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캐시백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캐시백(이하 캐시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이후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했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절단에는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물 분야 8개 국내기업이 민간 사절단으로 참여하고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협력사절단은 8월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산업 협력회의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양국의 물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내 물 분야 기업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회의는 양국의 물 분야 담당자들이 자국의 물 관리 정책 및 수자원 기반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사절단에 참여하는 8개 국내기업이 자사 제품군과 기술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날 협력회의에 물 담당 정부기관인 생태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회, 산업인프라개발부와 물 관리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및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 한편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방부는 8월 22일 10:00, ’23년 UFS 연습 계기에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했으며,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토의했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우주자산 통합활용을 위한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정부는 작년부터 국방부를 중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을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1.~6.30.)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매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도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파나마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양국 간 통상・투자, 인프라,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의 이번 한국 방문(8.20-8.24)은 지난 7월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후속 협력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중남미 해운․물류의 중심이자 중미지역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인 파나마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교류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특히 파나마 인프라 개발 및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한 총리와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특허청은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에 대한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동, 남미 등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특허행정 한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8월 21일 14시 4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17층 중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장 겸 법무부 차관(Mr.Ikramov) 및 국장, 실무진 등과 고위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교환, 우즈베키스탄 실무진 대상 정보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폭넓은 협력 의제들이 논의된다. 이어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특허정보원(서울시 강남구)에서 정보화 협력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공동연수(워크숍)는 특허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의 지재권 기반 경제발전 경험 및 비결(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지식재산 행정역량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서면 출원 및 온라인 출원 등 출원서 작성 과정과 관련 정보 체계를 소개한다. &nb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 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 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②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④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주물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인기숙사 등 시설・장비상태를 점검하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의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2023. 10. 4.)에 맞추어 이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산림청은 '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공모전은 ‘산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선진국형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디지털과 빅데이터, 원격탐사(위성, 드론, 라이다 등) 등을 활용한 산림관리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산림과 디지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6개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대상), 산림청장상(최우수상, 우수상), 한국임업진흥원장상(장려상)과 시상금(총 850만 원)을 ‘제23회 디지털산림 컨퍼런스’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이원희 산림디지털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림현장의 문제해결에 위성정보나 디지털을 활용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어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보다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