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 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 8. 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②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는 ‘신뢰 받고 혁신 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 93억 원 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 712억 원 Ⅴ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45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5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총 1조 2,6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감염병 위기와 일상 속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질병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사탕 섭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검사 항목' 대마 등 마약류 성분 55종 및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 '검사 결과' -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확인 -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① 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Ⅴ ‘법령 번역 수요 조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법령의 한글 번역 제공 Ⅴ ‘맞춤형 법령정보’ 상황에 맞는 법령 원문 등을 찾아 5일 이내 제공 그렇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외국 법령정보는 모두 무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법령 번역 수요 조사와 맞춤형 법령 정보 이용 방법을 알려 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개인사업자,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이 목적인 경우에 제공되며, 법령 번역 수요 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어드릴 할인 정보, 알려드려요! ◆ 성수품 구매하신다면 최대 50% 할인 챙겨가세요 (~9.18.) 배추, 무, 사과, 한우, 돼지고기 등 20~50% 할인받고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구매하세요! ◆ 수산물 구매하신다면 최대 60% 할인 챙겨가세요 (~9.15.) 김, 명태, 고등어, 참조기, 전복 등 30~60% 할인받고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쿠팡, 11번가 등에서 구매하세요! ◆ 알짜배기 실속 ‘민생선물세트’도 있어요 (~9.9.) 한우, 쌀, 전복, 갈치 등 알찬 구성! 10~50% 할인받고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에서 구매하세요. ◆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 돌려 받으세요 (9.9.~15.) 전통시장 등 구매 금액이 6만 7천 원 넘는다면, 2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Ⅴ 영수증 지참 Ⅴ 1인당 최대 2만 원, 기간 내 1회 ◆ 국내 여행 가신다면 최대 3만 원 할인 챙겨가세요 (~9.29.)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및 경보발령 이후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동시에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두 환자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진단 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8월 29일 확인진단 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제초작업, 논밭농사 등)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국제e스포츠위원회(IEC, 벨기에 본부)는 중국의 IEC 가입 및 IEC 산하 CEC(중국e스포츠 위원회) 설립을 위한 회의를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중국현지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에 이어 8월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제e스포츠위원회 김억경 사무총장과 중국 문화부, 공신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 e스포츠위원회에서는 이자민 위원장(문화부 국제부부장)을 비롯해 왕국기 사무총장, 정여언 사무처장, 왕용 부주석 등이 주요 인사로 참여했다.국제e스포츠위원회(IEC)는 2020년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설립됐으며, UN등록(2020.12)을 완료한 세계 최초 e스포츠 국제기구이다. EU의원 및 유엔기구수장 20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억경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IEC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관계자는 “IEC 산하 CEC(중국e스포츠 위원회) 설립하고 e스포츠를 교육, 문화, IT 등이 융합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미래 세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IEC의 이념에 맞추어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2024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일 FOCA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주요 국가 정상들과 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