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n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nb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병 간호로 많이 지쳤을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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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