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관리자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율주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 김용래 의원은 “자율주행산업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테마인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도가 자율주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
뉴스포원(NEWSFOR1) 관리자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의 심리 또는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용래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도 내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여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전통시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법개정을 통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하도록 하는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 원미희 의원은 기존 법령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3월 특례신설을 통해 조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조건의 일부가 완화된 만큼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원주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에는 원주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안정민, 심영미, 나윤선, 원용대, 박한근, 권아름, 김지헌 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21일부터는 원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의안을 심의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원주시의 재정운영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남은 한 해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가 10월 19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내역 1. 제(1)의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을 삭제 2. 제(2)의제 (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온실 신축 사업) 내용 중 22페이지 하단에 (사업시행 전 이행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 붙임 파일 참조 (참고)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료 요약(집행부) ❍ 의제1.『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 -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조성을 위한 거점 확보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의제2.『정원문화확산 인프라시설 온실 신축』 - 유원지 내 주시설인 온실을 건립하여 정원식물 소재 발굴과 연구로 정원산업시장 활성화 및 고산 조선문학유산, 자연경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의제3.『춘천 호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흥)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중국본부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 첫날인 13일에는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중국 무역동향 및 2025년 코트라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기관 간 협력 방안과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간담을 나눴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홍보',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 방안', '중국 진출 장벽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숍인숍 매장을 방문하여 도내 제품 판매 동향 및 매출실적 등을 파악했다. □ 둘째 날인 14일에는 중국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경제산업위원들은 중국본부 조직 강화 방안 및 사업계획 재검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도내 기업 지원방안 수립 등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도내 식자재를 수입하여 취급하는 요식업장을 들러 중국 음식문화 트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 식자재 납품현황 등을 파악했다. □ 마지막 날에는 주중 한국문화원 방문 간담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필리핀 오로라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10여명이 15일(금) 춘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은 방문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12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납물량 감소를 지적하며, ‘수의계약 현행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군납물량 현황에 따르면, ▲ 21년 32,855톤에서 ▲24년 13,875톤(3분기)으로 58% 감소했으며, 계약 금액 또한 ▲21년 1,678억에서 올해 ▲902억으로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부의 도내 농산물 우선구매 실적도 농산물은 ▲ 22년 5,249톤에서 ▲ 24년 2,563톤(3분기)으로 51%나 감소했으며 수산물은 우선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접경지역의 장병들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 교부세가 적은 상황인데, 최소한 장병들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군납 경쟁입찰이 아닌 현행 수의계약 70%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포원(NEWSFOR1) 관리자 기자 | □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시설 주변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 힘, 강릉)은 “도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2024년 9월 기준 10,159개소로 2018년 2,369개소 대비 428.8%나 증가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 특성상 산사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내 태양광 설비 현황이 56곳 수준이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지난해 행안부가 추출한 태양광 설치 붕괴위험지역을 포함해 빠짐없이 조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불안이나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안전실이 재난 안내 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만큼 재난 문자 개선 및 재난 문자 발송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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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