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이 ‘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달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이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11월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약업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면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부대행사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하여 중량 기준으로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특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적발량(115.9kg)이 2024년 전체 적발량(79.9kg)을 초과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케타민으로, 특히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2025년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으며,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15배 늘어났다. 케타민의 주요 반입경로는 특송화물(51.4kg), 여행자 수하물(41.8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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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