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후드 등 환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 및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2021년 12월)하고,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은 집단민원 및 사회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리처드 교수 부부는 사회학 강의 ‘SOC119’ 및 ‘World in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교수 부부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참관하고, 유철환 위원장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및 집단 민원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특이민원 처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10.21.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10.31.)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10.24. 17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파견되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nb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마곡에서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높이나는 항공”이라는 주제로'제45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항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일선 현장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항공 종사자들의 노고 치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9월 30일 항공종사자들의 집중과 노력으로 일궈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 달성 이후, 항공 종사자 모두 함께하는 첫 행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업계·학계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 33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표창과 제11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상조업 등 현장 종사자와 연구·교육기관 관계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분들의 포상 비중을 확대하여 항공 종사자 간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제11회 항공문학상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은 항공정비사인 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중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 195명이 딸기 묘목 정비, 마늘 수확 등 봄철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7~8월 중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 296명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토사 제거, 산사태로 파손됐던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경남 산청군) 주변 토사 제거 등의 수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교정기관 인근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개 기관 479명이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돕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근 양로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 환경 정비 및 노력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농민 이모씨(65세, 대구 달성군 하빈면)는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 할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서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59, 101동 705호(후평동)
등록번호: 강원,아00346 | 등록일 : 2023-07-18 | 발행인 : 윤경덕 | 편집인 : 윤경덕 | 개인정보책임자 : 윤서빈 | 전화번호 : 010-6329-0223
Copyright @NEWSFOR1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포원(NEWSFOR1)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8일 1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