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 학부모, 교원 약 50여 명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모두의 학교’를 '함께 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여러 정책을 마련·시행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원와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하고 있다.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역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함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사회정책협력망 소속 연구기관들과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가 ‘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대주제로 기획된 만큼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데이터 구축부터 정책 수립·개선·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자산 관점에서 바라보고 데이터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인재패널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한구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 예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음식 조리하는 PC방)’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장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9월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5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74,907명으로 재학생은 284,526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0,381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2,573명, 수학 영역 368,321명, 영어 영역 374,142명, 한국사 영역 374,907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67,816명, 직업탐구 영역 4,374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154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69,09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5,157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3,561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3%)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9월 26일, '램프(LAMP)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기초과학 분야별 예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하여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교육부는 9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이주배경학생에게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선정·운영(2024년 말~, 40개)한다. 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신설하고(2024년 50개교 → 2027년 150개교), 지역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 - 참석한 교원들은 위에 더하여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 제시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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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1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