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이어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적하며 일반학교의 경우 교복이 지원되는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특성상 체육복 지원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복리 지원을 주문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지난 3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통합지원 사업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3년 시범사업 및 ’24년 본 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남 30명, 여 20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선정 대상에 1366 강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타 지자체 대비 통합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36.1%)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가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추가 규정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으며 추가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가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회당 10만원,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무철 도의원은 “도로 위 무법자인 적재 불량 화물자동차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며 많은 운전자들이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여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12일(월) 제2차 농림수산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글로벌 위기 속에 공급망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응해, 강원도 농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 필수농자재의 정의 ▲안정적 농자재 구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 필수농자재 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반영되었다. 김정수 의원은“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농민들이 기본적인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수)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향후 시행 시 강원도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기존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전면 정비함과 동시에,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 대상자 범위 명확화 ▲ 살처분 전 심리상담 및 예방교육 지원 및 살처분 후 심리검사, 치료 비용 지원 근거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ASF, 고병원성 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도내 축산업 종사자ㆍ관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현장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5월 12일 일본 고치현 시만토시 시의회 토리야 케이세이 시의원이 농산물 판매 방법,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이민 정책 등 춘천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위원장 소개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 조남욱 유통정책팀장 등 부서 관계자들이 배석하여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강원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12(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 최종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도내 약용작물 재배 농가수는 4천21호, 재배면적은 2천93ha, 생산량은 1만549t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의 20%와 18.4%를 각각 차지한 것이다. ❍ 시ㆍ군별로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평창군이 463.8ha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선군 437.4ha, 삼척시 348.2ha, 홍천군 316.4ha 등의 순이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 한부모’ 등 새로운 지원 대상을 수렴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사항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강원도의 출산ㆍ양육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변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의 설치, △효율적인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인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일환으로 공익제보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뉴스포원(NEWSFOR1)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5월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원의원에 따르면 리터러시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문해력만을 내포하는 개념을 넘어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컨텐츠를 탐색하고 소비ㆍ분석ㆍ 활용ㆍ생산하는 가운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를 분별하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키우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디지털 미디어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증대되면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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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