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로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부제: 이재명 정부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전략'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하여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업그레이드)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제처는 8월 22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중심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령정보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생성형 AI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와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한 AI 학습 등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출처 바로가기, 잘못된 답변 피드백 등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 기능을 개발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21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퀀텀 프론티어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국내 양자(Quantum) 기술 및 산업을 대표하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양자종합계획 수립을 본격화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글로벌 양자기술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양자법 시행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향후 10년(5+5)을 내다보는 국가양자로드맵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견인할 양자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배경훈 장관은 먼저 간담회에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초전도 양자컴퓨터 연구실에서는 최근 시연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성과와 향후 50큐비트 개발 계획을 청취했으며, 양자통신 연구실에서는 소형 양자키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 QKD) 모듈 개발 등 주요 성과와 함께 표준연·ETRI가 협업중인 양자통신 테스트베드 운영 현황을 설명 받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9일 오전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폭염 등 극한 기상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난이 복합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시화·대형화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재난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찾는 과정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 지능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사전에 축적된 재난 데이터와 국토 지리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 범위와 확산 속도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4일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 지능 전환(AX)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인공 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이 참석했으며, 인공 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NC AI, 정부의 대표적인 인공 지능 인력양성사업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출신 창업기업 메이아이, 기업맞춤형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트 스튜디오,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EY컨설팅도 참석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의사과학자로 연구 중인 서울대 서종모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포항공대 안희갑 인공 지능(AI) 대학원 책임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심재영 인공 지능(AI) 대학원장 등 인공 지능 전환(AX)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과 인공 지능(AI) 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생, 유관 기관인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9월에 발표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8개 분과, 5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들이 지난 1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안 도출에 전념 중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 지능(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연구자 시각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와 소속에서 젊은 연구자와 기업인,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베트남 국빈 방한을 계기로 8월 12일(화) 롯데호텔에서 또 럼 당서기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관계자 및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과학기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진행했다. 『한-베 과학기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이하 간담회)는 한국 과기정통부와 베트남 과기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또 럼 당서기장을 비롯한 부처, 연구소 및 기업 참석자들은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은 물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협력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금년 베트남에서 개최될 제10차 한-베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배경훈 장관은 응우엔 마잉 훙 과학기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다양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배경훈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과의 교류가 많고 성장세가 높은 국가인 바, 과학기술과 혁신이 주도하는 번영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8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기전화(보이스피싱)는 사고 발생 후에 피해 구제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통신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어울통신(로밍) 발신문자에 ‘어울통신(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확대(30일 → 180일) 등을 추진해 왔으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 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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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