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4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4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PC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임팩트의 첫걸음, 10년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SPC(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의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SPC 사업 참여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춘천시도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재)사회적가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성과를 창출하면, 연구원이 3년간 연 최대 1억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용평관광단지가 2025년 4월 1일'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고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투자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이 대상지역 내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5년 경과 후 일정요건 충족 시 국내 거주가 자유로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굴지의 리조트 건설사인 ㈜대명건설과 용평스키장에 위치한 복합레저 기업 ㈜모나용평 등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어, 투자금과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휴양과 관광, 더 나아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 콘도 등의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 관광·레저 분야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1일 오후 2시 원주시 학성동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의 산실이 될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기념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의 환영사를 통해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 김시성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국가 첨단산업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배태원 인텔코리아 사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순조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총사업비 448억 원(국비 200억, 도비 117억, 시비 131억)을 투입해 연면적 2,76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원에는 반도체 공정, 측정분석, 설계, XR(확장현실), 유지보수 장비를 구축해 실습 위주의 반도체 교육공간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철원군은 동송읍 장흥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DMZ 철원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업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제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학저수지 힐링 체육시설(파크골프장)에 이어 철원군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사례로, 지역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철원군은 해당 지역에 오늘의농부, DMZ마켓,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DMZ 철원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조성하여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방문객을 위한 친환경 공간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철원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수립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제2호 지정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
뉴스포원(NEWSFOR1) 윤준우 기자 | 춘천도시공사는 지난 31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서 춘천소방서 신북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2025년도 제1차 안전대응훈련(수영장 장애인 익수사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대응훈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익수사고를 대비해 마련됐으며,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2024년 6월 개관 후 6월부터 ~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후 개보수를 마치고 2025년 1월부터 정식운영되고 있다. 홍영 사장은“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정식운영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이번 안전대응훈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도시공사는 시설의 특성과 잠재적 재난 유형을 분석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응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수영장 장애인 익수사고를 시작으로 지하도상가 주차장 침수사고,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 시민참여형 어린이놀이시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