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을지연습 3일차 훈련인 제415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훈련에는 국무총리실 전체 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비상대피시설을 순시했다. 한 총리는 “전시 상황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엄중한 안보현실을 잊지말고 공직자로서 솔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훈련이 6년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훈련이라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및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실시하는 만큼 내실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총리실 직원들도 이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기업계와의 두 번째 만남의 자리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8월 2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 ‧ 포장 ‧ 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하여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22년 6월 대비, ‘23년 6월) 산업부는 동네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까운 동네마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원 한도)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발표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③ 또한 교통약자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
엠쿠투데이 윤서빈 기자 | 특허청은 8월 23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오는 9월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나고야 의정서(2010년 채택)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2022년)에선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氣)를 살리는 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개최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15~16)’, 영광 ‘불갑산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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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