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을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다. 이날 방문한 영주는 5번째 지역순회 지역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경북 안동이나 강원 원주, 대구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다. 간담회에서는 ▲분만 및 소아과 진료 시설 부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중증 질환 치료의 어려움 등 영주시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경남 거창을 시작으로 강원 원주·평창, 전남 신안·구례,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여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위기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지역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 공급자와, 환자 또는 보호자 등 의료 이용자, 그리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 연결‧운영 주체가 참여하여 직접 경험한 의료 서비스, 우리 지역의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울시연합회와 ‘문화 매력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예총은 예술인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0개 회원협회와 전국 137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서울시연합회는 18개 자치구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도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도시일 것”이라며 “그동안 문화 인프라 조정에 힘을 쏟아왔다면 이제는 공간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영감이 가감 없이 발휘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을 때, 결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라며 ”문화예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서울시 정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파트너로서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홍천군은 4월 24일 부군수 주재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기 투자계획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국장 및 실·단·과·소장이 참석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련 지침 변경 사항,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추진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국정과제와 최신 정책 변화를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0시 40분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명피해 ZERO·재산피해 최소화’ 2026년 풍수해 정책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022년 기록적인 폭우 이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방재 인프라 구축의 핵심 현장을 살피고, 다가오는 여름철 수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 시장은 먼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의 전체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지상과 지하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는 공사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지하에서는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현재 작업 진행 현황과 굴착 공정을 직접 살폈다. 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점검, 근로자와 장비 위치를 파악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과 현장 CCTV·웨어러블 장비 등 시연을 참관했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전역에 누적 515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이후 기존의 방재시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95mm→ 1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하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의 선결 과제인 ‘유해발굴’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그리고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외교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범정부 추진과제 마련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학계, 전문가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김성원 국회의원과 정태호 국회의원, 운영위원인 박덕흠·송기헌·허영·김용만 국회의원, ‘안중근의사숭모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 전문가의 발제와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임성현 안중근의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 사무처장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유해발굴 경위와 함께 2006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경북 경주시 소재)을 방문해, 본격 운영을 앞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지표면에 공학적 방벽을 설치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로, 20개 처분고에 약 12만 5000드럼(200L 드럼 기준) 규모의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를 내준 데 이어 올해 3월 사용전검사 결과에 대해 합격통보를 내렸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현재 지하 약 130m 깊이의 사일로 처분고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동굴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표층처분시설까지 운영을 시작하면 지하와 지상에서 동시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오전에는 표층처분시설에서 화재로 방사성폐기물 드럼이 손상돼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비상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방사능방재 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표층처분시설에서 이뤄진 최초의 방사능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