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nb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하
뉴스포원(NEWSFOR1) 유장훈 기자 | 배우, 감독, 작가가 직접 꼽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속 최고의 순간들이 공개됐다.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극본 조승희/ 연출 이동현/ 기획 권성창/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는 코미디와 로맨스, 판타지까지 넘나드는 ‘강달커플’의 이야기로 모두를 울리고 웃기며 매회 꽉 찬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배우 강태오(이강 역)와 김세정(박달이 역)을 비롯해 이동현 감독, 조승희 작가가 극 중 가장 애정하는 장면과 대사를 직접 전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순애보와 복수심을 오가는 세자 이강의 다채로운 얼굴을 드러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는 강태오는 “넌 운이 아주 좋다. 하필이면 그 얼굴로 나를 만났으니”라는 이강의 대사를 골랐다. “말투와 분위기가 이강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이강과 박달이의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는 듯한 대사라는 느낌을 크게 받아 인상적이었다”며 두 인물의 핵심 서사를 다시 한번 짚어냈다. 또한 부보상 박달이부터 세자빈 강연월까지 다이내믹한 삶의 굴곡을 그리며 대체 불가의 활약을 펼치는 중인 김세정은 이강과 박달이가 처음 몸이 바뀌고 깨어나는 장면을 꼽았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릉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4,77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5년 당초 국비확보액 4,243억 원보다 528억 원(12.5%) 증가한 규모로 국비확보를 통해 강릉시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26년 강릉시의 주요 국비 사업은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68억),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8억), 시민안전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15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20억) 등이 반영됐다.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45억),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조성 사업(13억) 등 지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의 반영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44억),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15억), '강릉 초당동 유적'역사문화권 정비사업(30.25억) 등도 반영됐다. 특히, 상수원 공급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연곡 지하저류댐 건설사업(29.4억), 연곡 정수장 현대화 사업(27.2억)의 국비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사(史)의 각 시대마다, 핵심 자원을 연결하는 망(Network)을 지배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해왔다. 마찬가지로, AI시대에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GPU 배분으로 산·학·연 AI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AI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안건을 12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연구생태계 복원과 AX 대전환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며 “내년부터는 이러한 기반 위에 AX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보다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안건 모두가 국가 AX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AI 반도체, AI 바이오가 미래 산업의 심장이 되고, 첨단 GPU로 만들어진 AI 고속도로 위에 우리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기술로 전 세계를 연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부 서비스, 창의·도전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全)부처가 합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경찰청은 12월 17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74번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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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