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소방청은 10일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직장연합협의회 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현장 근무여건 개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측은 구급대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병원 응급실 수용 지연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구급 출동 등 현장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급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각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하여 5대강 주변 장내기생충 감염 유행지역 39개 시·군·구 주민 총 25,8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장내기생충 양성률은 4.4%로 전년(4.5%) 대비 0.1%p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내기생충인 간흡충 양성률도 전년(2.3%) 대비 0.2%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고유행지역의 간흡충 양성률이 3.9%로 전년(4.9%) 대비 1.0%p 감소하여 질병관리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고유행지역 집중관리 성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초기 10%에 다다랐던 유행지역 간흡충 양성률을 3% 이하로 낮추는 성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화천군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한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완료됐다. 군은 지난 10일 하남면 거례리에서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 해당 주택은 화천군이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 등 43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총 개발면적 4,900㎡에 단독주택 10동 규모다. 가구당 실사용 면적은 82.64㎡(25평) 규모로, 단지 내 도로와 전기, 통신, 가로등,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갖췄다. 특히 화천군의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의 90%가 지원돼 입주하는 신혼부부들은 임대 보증금 409만5,000원, 월 임대료 3만6,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최초 거주기한은 5년 이지만, 입주 이후 자녀 1명을 출산 시마다 5년 간 거주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아이 5명을 출산한다고 가정하면, 최장 30년 간 매월 3만6,000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안정적으로 생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시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장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5층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위원을 최종 위촉하며 결과는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연말·겨울철 관광 수요에 맞춰 기간한정으로 ‘춘천투어패스 12시간권’을 출시했다. 춘천투어패스는 주요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통합 관광상품이다. 특히 이번 12시간권에는 레고랜드 코리아 이용권이 포함돼 있어 연말 시즌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매력적인 구성이다. 특가 통합권 가격은 2만 9,900원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티켓파파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고객은 모바일 티켓을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바로 발급받고 가맹시설 입구에서 제시만 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 춘천여행을 하루 동안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레고랜드를 포함한 12시간권을 기획했다”며 “겨울철 춘천을 찾는 가족·연인들에게 더 풍성한 여행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시가 생계 곤란 시민이 별도 신청이나 심사 없이 바로 생필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생계 위기 시민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접근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교동 도시재생공유공간(교동 93-111)에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내년 4월까지 운영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즉석밥·라면·통조림·즉석카레 등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묶은 2만 원 상당 패키지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물품 수급과 수요를 고려해 주 1회, 연 3회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2026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일환이다. 춘천시는 전국 100개 시범지자체 중 하나로 참여해 내년 5월 본사업이 시작되면 장소를 기초푸드뱅크 건물(중앙로 104-1 1층)로 옮겨 기능을 강화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곽혜경 통합돌봄과장은 “그냥드림은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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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