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홍천군은 4월 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행안부와 산업 통산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홍천군수를 비롯해 경제진흥국장과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홍천군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일정도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홍천군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군의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군민 안전을 위해 상반기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홍천읍 태학리 여내선 재구조화,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공연장 포장, 서석면 지방하천 법면유실 응급복구 공사, 홍천군 성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국비 약 44억 원)을 건의하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홍천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원활한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홍천군은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릉시는 6일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주재로 ｢민선8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영 부시장을 비롯한 국단소장이 참석하여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점검 △ 향후 시정 운영 방향 공유 △ 공약 마무리 및 핵심현안사업 적기 추진 등 민선8기 주요 시정 전반이 포함됐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민선8기 4년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성동구 용답동 소재) 및 통합관제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시철도 혼잡 개선을 위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도입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3월 26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행보로, 시장이 직접 관제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제2관제센터에서 종합관제단장으로부터 관제센터 운영 현황과 CBTC 도입 시 기대되는 혼잡도 개선 효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차량으로 이동해 인근 통합관제센터 건설현장에서 기술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 등을 직접 확인 했다.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며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492만 5천 명 수준까지 늘었다. 2021년(386만 5천 명)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이 증가세가 특정 노선·구간에 집중되면서 혼잡이 한계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
뉴스포원(NEWSFOR1)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장 승진자 7명 중에서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등 4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해운물류국장 김혜정)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핵심 보직인 해양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감사담당관에 조직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유은원 해양정책관은 해양개발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등 해양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업무 전문성, 성실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해양정책관 소관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차분하게 현장과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국가데이터처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UnBox the DATA : 데이터의 잠든 가치를 깨워라'라는 부제를 통해 국가데이터의 숨겨진 가치 활용을 강조했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이고, 결과물 제출 마감은 7월 6일까지이다. 응모 분야는 데이터분석 보고서, 데이터분석 포스터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전국 16개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 정책 방향 제시, 창업 아이디어 제안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SDC에서는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를 비롯한 행정통계자료와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카드사로부터 구입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대회 신청자는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통계데이터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티비(TV)’ 개편을 맞아, 예보관의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 프로그램 '예보세요?'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예보세요?'라는 명칭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와 같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하겠다는 의미와 ‘예보’의 의미가 함축되어 담긴 것이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위험 기상이 예상되거나, 명절 연휴 등 국민의 날씨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 참여형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왔다. 이번 개편을 맞아 기상청은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한층 더 폭넓게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날씨 상담소'의 이름을 '예보세요?'로 바꾸고 매월 초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빠르고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예보관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망을 확대해 국민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세요?'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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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