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JW메리어트 서울)에서 사단법인 한미우호협회가 주최하는 ‘한미 우호의 밤(June Festival)에 참석,미국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조셉 Y. 윤(H.E. Joseph Y. Yun) 주한 미국대사대리, 존 W. 와이드너(Maj. Gen. John W. Weidner UNC/USFK) 참모장, 주한 미군 장병 160여 명 등 한미 양국 주요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다. ‘한미 우호의 밤’은 주한 미군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강정애 장관과 주요 인사 축사, 공연 등이 진행되며, 한미우호 증진에 기여한 가브리엘 게레로(Serg. Gabriel Guerrero) 하사 등 8명에게 ‘한미 우호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미 양국의 오랜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은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한 180만 미국 참전용사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복무했던 350만 주한미군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미래세대에게도 계승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창립 34주년을 맞는 (사)한미우호협회는 협회지 ‘영원한 친구들’ 발간 등 출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초청, 정기세미나 등 한미 간 친선활동과 양국의 교류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칼럼] 신재생에너지, 속도가 아닌 신뢰로 가야 한다](http://www.newsfor1.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6/20250611185230-75346_178x118_c0.jpg)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신재생에너지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속도’만을 앞세운 채 기본 원칙과 절차를 간과한다면, 그 길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장벽에 가로막히기 십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천해상풍력 1·2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업은 세계적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7GW 규모의 발전 용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상태에서도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의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전력 인입 경로는 국가 주요 전략시설이 밀집한 송도 해역으로, 사실상 송전망 구축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계획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초안 공람’과 ‘주민 설명회’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입지 타당성과 환경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는 만큼, 핵심 기술조건인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제도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시설과 같이 정격출력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정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기관으로 참여해 인허가의 기초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정책 결정의 중추로 기능한다. 그만큼 평가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초안에서는 수산 생태계, 어업 영향 등을 ‘경미’하거나 ‘미미’하다고 기술하며,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실질 인허가 과정에서 어업인이나 수협 등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표현들이 향후 피해 보상이나 동의 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획’으로 기술된 내용이 향후 공유수면 허가 단계에서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간주될 경우, 어업권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비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방 및 해양안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향후 전력 인입 경로가 변경된다면, 그 책임은 사업자인가, 아니면 이를 승인한 행정기관인가 하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행정사법인 해사인의 한 관계자는 “기술 조건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법정 절차가 선행되고, 그 결과가 향후 손실보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절차는 결국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당한 절차 위에 정교하게 쌓아 올려야만 지속가능하다”며 “속도에 몰입하기보다 정확한 설계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빠름’이며,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지역 해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남동발전과 스페인의 OW 등 후속 업체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 협의 및 기술적 경로 확정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절차는 아무리 좋은 명분 아래서도 성공할 수 없다. 미래 에너지를 향한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절차의 본질이 곧 ‘국민과의 약속’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인천지방행정사회 중구지회장 우경원 행정사]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10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회협의회 강원교육 정책 연수’를 개최했다. 18개 지역학부모회협의회 초·중·고·특수학교 급별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강원형 늘봄학교 운영 △초등 공부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등 학력진단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종합지원체계에 대한 주요 정책 설명과 △학교 도박 근절 관련 안내 등 학부모의 강원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자녀 지도 및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연수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회협의회에서는 정기 총회를 열어 2025년도 신임 임원인 학교급별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급별 간 만남을 통해 지역 학부모회 활동 공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구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 협력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은 강원 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2025 찾아가는 아트코리아랩 비즈센터>를 오는 6월 27일(금) 오후 1시 춘천 꿈꾸는 예술터(춘천시 춘천로145번길 18) 나비움(3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과 협력하여 강원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예술창업 및 사업성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브랜드 마케팅(BM) 고도화, 홍보/마케팅, 기술사업화/기술융합 분야 전문가의 특별강연과 1:1 멘토링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특별강연의 경우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기관인 에트리홀딩스 허영롱 선임의 예술 분야에서의 창업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날다 백진충 대표의 예술 분야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KT의 AX(AI전환)사업본부 박병근 차장의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수익창출 성공사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3명의 전문가의 1:1 멘토링이 이어진다. 분야별 1:1 멘토링은 건당 20분씩 진행되며, 사전 선착순 신청으로 접수 마감된다. 신청기간은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 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2025 찾아가는 아트코리아랩 비즈센터>는 본인이 가진 문화예술적 재능을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역량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원 지역의 예술인, 예술기업,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지난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道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관할 하는‘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 설치를 확정하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관 운영은 5년간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약 38억원의 예산(국비50%, 도비50%)을 투입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확보 및 학대 후유증 최소화 ▲사례관리 및 재학대 예방 ▲아동 권익 신장 및 가족기능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기홍 의원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는 동의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권역별로 철저한 운영과 촘촘한 사례관리·보호 시스템 구축에 각별하게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18개 시군 사례관리 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사자분들의 업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세밀한 아동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염려된다.”라며 인구별· 권역별 조정 등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춘천 원도심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춘천시(시장 육동한) 6월 한달 간 명동길과 지하도상가에서 틈새콘서트를 연다. 이 콘서트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버스킹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보컬, 댄스, 악기,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즐길 수 있다. 1주 차, 2주 차엔 명동길 독일안경원 앞에서, 3주 차, 4주 차엔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틈새콘서트는 지난 2023년 처음 시작해 네 번째 시리즈를 맞이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신사우도서관에서 2025년 제2회 신사우갤러리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사진으로 여는 새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춘천지부(지부장 정강주) 회원 12명이 참여한다. 전시는 내달 25일까지 도서관 2층 신사우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기법의 사진 작품과 춘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작품 등 총 17점이 전시, 관람객들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풍경의 특별함과 사진 예술의 깊이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신사우갤러리는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도서관 공간에 전시해 작가와 시민이 교감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이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확장되는 데 기여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신사우도서관은 지난 2022년부터 어반스케치, 예뜰회 회원전, 춘천민화연구회 민화전 등 총 14회에 걸쳐 신사우갤러리 전시회를 진행해 왔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신사우갤러리 사진전을 통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사진 예술을 가까이 접하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진의 매력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제4회 ｢강원한우데이｣가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춘천 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강원한우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알리고, 지역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을 목표로 한다.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지정민)과 전국한우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춘천시지부(지부장 정연기)가 추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 한우 브랜드를 통합하고 지역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춘천시(시장 육동환)가 협력 추진하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의 일환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강원한우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행사장에서 한우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행사도 진행된다. 강원한우 선물세트, 강원한우 사골곰탕 등 다양한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다. 지역 청년들이 만드는 수제맥주 “강원아일랜드”, 꽃차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강원꽃차협동조합” 등 지역 농가공품과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함께한다. 각종 버스킹 공연과 마술쇼도 눈길을 끈다. 영유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베베핀 해피 콘서트”부터 DJ 공연, 트로트, 7080 콘서트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마련된다. 한편, “강원한우”는 춘천시를 포함한 도내 12개 시군, 6개 축협이 참여하는 통합 한우 브랜드로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6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특히 2019년, 2021년, 2023년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박병수 축산과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축산농가가 생산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강원한우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하여 발표했고, 주요 시정 및 권고사항 :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반복적인 집행 저조 및 과도한 이월 지양, 전용의 적절한 운용, 기금운용 집행률 제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예산 반영,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철저 등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10% 기본관세(15%p 개별관세 7월 8일까지 유예) 부과 조치 이후 환율 하락,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말 기준(잠정)으로 조미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증가했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증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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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10분